해임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해임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 진실의소리신문
  • 승인 2015.1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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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94

원고 박성구 신부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제기일 2015. 9. 7.
 

청구취지
피고가 2015.6.8.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에 대하여 한 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시는 2014.7.17. - 2014.7.24. 기간 동안 기쁜우리월드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을 하였고 2015.6.8. 기쁜우리월드에 대하여 원고 해임명령 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성구 대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3조 제45조을 위반하였는데 첫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회계부정,재산상 손실, 파행적 운영 등에 대한 총괄적 관리책임. 둘째, 기쁜우리월드는 사회복지법상 법인으로 임의단체인 작은예수회와 회계상 분리되어야함에도 상호 동일시하여 회계부정 야기함. 셋째, 이사회회의록 허위작성 및 허위보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서울시허가없이 무단 임대 및 용도변경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9건을 위반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 사실관계 반박
첫째,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과 작은예수회 회계 미구분(회계부정),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및 시설운영비 불법지출, 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법인의 자산 무단사용 등에 대하여는 작은예수회(임의단체)가 영성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쁜우리월드(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혼용하여 운영비 등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영성원은 기쁜우리월드의 소유이고 기쁜우리월드가 영성원과 관련하여 시설설치 예산운영 등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하게 재산을 관리 운용한 것으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둘째, 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기쁜우리 샘물을 허가 없이 임대계약을 하였다고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기쁜우리샘물의 개별부동산 기계 상표권 등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기본재산이 아니다.


셋째,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당시 자칭 법인전담이사인 윤상인 이사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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