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인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인정
  • 진실의소리신문
  • 승인 2017.10.0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법원, 작은예수회 박성구 신부에 배상하라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성구(작은예수회 설립자) 신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도록 물의를 빚었다 며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대표 오연호)를 상대로 박성구 신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박성구 신부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기사의 제목과 내용, 보도경위, 보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

통상 벌금형의 하한은 5만원이다. 이에 비하면 손해배상액 1천만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큰 액수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1천만원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제 하되, 그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48시간 게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2016. 7. 27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발작하는 장애인에 성수만 뿌려” 천주교신부‘ 장애인 학대’ 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본문 하단에도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제 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판결 했다. 이 판결은 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 오마이 뉴스가 응소하지 않아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오마이 뉴스는 6월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 했다.

앞서 오마이 뉴스는 “발작하는 장애인에 성수만 뿌려” 천주교 신부 ‘장애인 학대’ 논란(2016. 7. 27자 인터넷 사회면)이란 제목으로 천주교 신부(원고)가 경기도 가평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기쁜우리월드 복지재단 작은예수회 요셉의 집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및 보조금, 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부당해고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의혹이 제기 됐다 며 이 사건 의혹 모두가 원고 박 신부에 의한 것임을 전제한 후 본문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구 신부의 법률대리인 박기동 변호사(만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박성구(원고)신부가 32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오마이뉴스)는 기쁜우리월드 복지재단 작은예수회 요셉의 집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해고당한데 앙심을 품고 제보한 내용에 의존하여, 원고 측이 그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적절한 확인도 없이 일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보도의 [의혹3]중에서는 '박성구 신부가 65억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작년 6월 복지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으며...'라고 보도하여, 마치 공적 기관이 신청인의 65억원 횡령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임원해임 명령서 해임사유에 65억 횡령이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는 임원해임 명령서를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65억 횡령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 하는 가 하면,

이 사건 보도의 제목에서 「천주교 신부 장애인 학대 논란」, 「신부, 중증장애인들 상대...인권유린 의혹」 이라고 보도한 후, ‘ 이 기사 한눈에’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가 경기도 가평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등 불법을 자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며 여러 허위사실을 적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박성구 신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마치 박 신부가  배후에 있는 것 처럼 '상한 닭을 락스인지 트리오에 넣고 빨아 중증장애인에게 먹인다' '지적 장애인 치아를 직원이 임의로 발치한 일도 있었다' ' '간호조무사가 입을 막은 후 성수를 뿌리고 주 기도문을 외웠다' '최근 입소자들은 본인 팔에 낙서 비슷한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기도 했다' 는 등의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주방 종업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요셉의 집 직원들이 피고가 보도하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원고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오마이 뉴스에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면반론 내용을 기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구 신부는 이 사건기사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애인인권을 유린하고 부정 축제하는 등 종교인으로 기본적 자질도 없는 자로 매도당하게 되었다 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로 오마이 뉴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